대한문신사중앙회 국회서 ‘제3차 문신사 정책토론회’ 개최…문신사법 시행 앞두고 현장 목소리 집중

내년 10월 문신사 제도 시행을 앞둔 가운데 아직까지 시행령·시행규칙 등 핵심 하위법령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현장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한문신사중앙회는 지난 19일 국회에서 ‘제3차 문신사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문신업계·학계·산업계·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문신사 제도의 현실적인 방향성과 현장 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단순한 찬반 논쟁이 아닌 실제 제도 시행을 앞둔 현장의 위생·안전·교육·산업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졌다.

공동 주최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위원장을 비롯해 박주민·윤후덕·김윤·전진숙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들이 참여했으며 양성일 전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좌장을 맡았다. 또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관계자들도 참석해 현장의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가장 큰 화두는 ‘현장 혼란’이었다.

문신사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현장에서는 아직도 위생 기준·시설 기준·면허 기준·교육 기준 등 핵심 내용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아 종사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특히 일부 단체와 업체들이 미확정 내용을 마치 확정된 것처럼 홍보하거나 특정 학위·고가 장비·교육 과정을 유도하는 사례까지 나타나며 현장 혼란을 더욱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한문신사중앙회 임보란 회장은 발제를 통해 “문신사 제도의 핵심은 단순한 직업 합법화가 아니라 국민 건강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현실적인 위생·보건 관리 체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병원 수술실 수준의 과도한 기준이 아니라 문신 현장에 맞는 감염 예방 시스템과 일회용 기구 사용 폐기물 관리 위생교육 체계가 현실적으로 정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문신기와 문신 바늘이 의료기기로만 분류돼 있는 현실에 대해 “문신 산업 현실을 반영한 별도의 안전 기준과 인증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장 종사자들 역시 “제도 시행까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더 이상 혼란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했다.

학계에서는 ‘표준 교육과정’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조은미 남서울대학교 교수는 “표준 교육과정 없이 국가시험이 먼저 시작된다면 제도의 취지가 흔들릴 수 있다”며 정부·학계·현장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학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또한 문신용 염료와 장비의 안전성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일부 색소에서 중금속 성분이 검출됐다는 분석 결과가 공개되며 단순 위생 개념을 넘어 장기적인 안전성 검증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산업계 역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현장을 이해하는 현실적인 행정”이라고 입을 모았다.

대한문신사중앙회는 앞으로도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이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방침이다.

문신 산업은 이제 단순 기술 영역을 넘어 위생·안전·교육·산업이 함께 움직이는 새로운 제도 산업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은 바로
‘누가 더 크게 말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기준을 준비하느냐’가 중요한 시점이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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