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향하는 길, 오직 국민의 삶입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워크숍에서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민생입법과제를 논의했습니다.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22개의 법안에는 제가 대 표발의한 ‘가산금리공개법'과 ‘문신사법'도 포함되었습니다.
<가산금리공개법>은 은행에서 대출금리를 정할 때 하나의 요인인 가 산금리의 세부 산정 기준을 밝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금리 산정 기준을 공개함으로써 소비자는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은행의 투명한 가격경쟁을 가져올 것입니다.
<문신사법>은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제가 대표발의했던 법안 입니다. 지난 대선 공약으로도 추진하였고, 수차례 간담회, 토론회, 기자 회견 등을 거쳤지만 정작 소관 상임위인 복지위에 계류된 채 큰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문신사법이 통과된다면 문신사분들의 인권, 그리고 문신을 받는 분들의 위생과 안전도 법안에서 튼튼히 보호될 것 입니다.
두 법안 모두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고민하고 발의했던 법안입니다. 당에서 함께 추진하겠다는 큰 동력을 얻은 만큼 정기회에서 반드시 통 과시키겠습니다.
하루하루가 위태로운 국민의 삶 앞에 윤석열 정부의 무능만 탓하고 있 을 순 없습니다. 더 유능한 민주당, 더 열심히 뛰는 민주당이 되어 민생 을 책임지겠습니다.
새로운 지도부와 함께 저도 각오를 새롭게 다집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9월 1일부터 시작된 100일간의 정기국회에 20대 국회에 이어서 박주민 의원이 '문신사법'을 발의했다.

박주민 의원은 '문신사법'이 대선 공약, 간담회, 토론회, 기자회견 등 활발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채 정체된 상황을 인지하고 있음을 밝혔다.

현재 국정과세 위주의 국민의 힘과 민생 위주의 민주당 입법활동이 부딪히고 있는 21대 국회에서 '문신사법'이 어떻게 다뤄질지 주목해야하는 상황이다.

한편, 검찰의 이재명 대표 소환조사 건으로 인해 이번 정기국회가 민생의제보다 정치보복을 위시한 정쟁 사안 위주로 흘러갈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다.

[출처]  박주민 의원실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