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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정기국회 첫 시작... '타투합법화법' 포함

작성일 : 2022-09-02 14:33 수정일 : 2023-02-15 13:51

 

9월 1일부터 100일간의 정기국회가 시작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여소야대'가 된 첫 정기국회로, 국민의힘은 '국정과제',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에 위주의 입법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는 대·중소기업 상생법,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는 종합부동산세법, 반도체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반도체 특별법 등을 100대 입법과제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전세대출 소득공제 한도를 높이는 서민주거안정법, 기초연금액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확대법, 노동조합 활동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가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노란봉투법 등을 20대 입법 과제로 진행 중이다.

 

특히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을 반영한 납품단가 조정을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요청할 권리를 법제화하는 것으로 여야 모두 입법과제로 제시했기에 빠른 논의가 이뤄질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관련 대중소기업상생법 개정안은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안 등 총 8건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 복지 관련 6개 법 개정인 '장애인 국가책임제법', 자립지원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청소년자립지원법', 주거위기가구 지원 국가 책임을 명시한 '최소주거보장법' 등 민생에 깊게 관련된 법안들로 제시하였다.

 

또, 노동조합 활동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회사가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등 '노동' 관련 법안도 제시하였다.

 

2009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쌍용차 노조에 대한 사측과 경찰의 손배소, 최근 발생한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에 대한 원청과 하청의 손배소 등에서 불거진 파업 손배소로 인한 노동권 제약 우려해소를 위한 활동이라고 한다.

 

이밖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안전운임제'를 명시해 일몰을 폐지하는 법안,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등 골자의 기초연금확대법, 수해피해지원법, 반값교통비 지원법, 글로벌 콘텐츠 사의 망 사용료 정상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글로벌콘텐츠사 무임승차 근절법), 온라인 플랫폼의 공정거래법상 '갑' 위치를 명시화하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신설 등이 포함되어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온 '타투합법화법' 또한 포함되어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9월 14일과 15일에 각각 예정돼 있고, 대정부 질문은 9월 19일부터 22일까지, 국정감사는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다.

여야는 1주택 종부세 완화 내용을 담은 개정안 협상을 심야까지 이어갔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9월 1일의 처리 가능성은 불투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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