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문신업종 지원정책 토론회 개최
지난 2024년 12월 3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소상공인 문신업종 지원 정책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의 주최로 소상공인연합회와 대한문신사중앙회가 공동 주관했다.

주요 논의 주제로는 ▲문신업종 지원 정책 ▲문신용 염료 안전관리 ▲소비자 권익 보호 ▲문신 불법 시술 문제 ▲K-타투의 해외 확장 가능성 ▲문신 관련 법제화 필요성 등이 다뤄졌다.

장창곡 전 동덕여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대한문신사중앙회 임보란 회장이 발제를 진행했다. 토론에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소비자원, 소상공인연합회 등의 관계자들과 문신 업계 종사자들이 참여했다.

현재 한국에서는 문신 시술이 의료행위로 분류돼 의사만이 합법적으로 시술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약 1,300만 명이 문신을 경험했으며, 35만 명의 비의료인 문신사가 활동하고 있어 법적 규제와 현실 사이에 괴리가 존재한다.

특히 불법 유통 국소마취제 사용과 무자격 시술자에 따른 안전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문신사법'은 문신사를 합법화하고 자격 시험과 위생관리 기준을 마련해 안전성과 합법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문신 산업의 제도적 틀 마련을 통해 소비자 보호와 업계의 정당한 대가 보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